정영준 보건의료단체연합회 정책위원장
2024년 9월 7일
* 윤석열이 의사 집단과 갈등을 빚고 의료 현장을 붕괴시키는 의대 증원을 밀어붙이는 이유를 밝힌 통찰력 있는 발언
https://youtu.be/bIz25bEgWrw?si=lXqtlV9lbg1qnzM8
응급 의료 붕괴, 그 윤석열의 거짓말을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올해 2월에 윤석열 정부가 2천 명을 증원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을 알고도 지금까지 7개월 동안 정부가 아무런 대책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윤석열 정부는 실제로 의사를 늘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의사 증원에 반발하는 의사들, 전공의를 때려잡아서 그걸로 정치적 이익만 얻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은 것은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이번 정부가 일으킨 의료 대란은 국민의 목숨이 걸려 있습니다.
지금 의료 붕괴 현장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공의들이 병원을 이탈하면서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모든 의료기관에, 특히나 상급 종합병원이라 불리는 대형 병원의 의사 노동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대안은 경증 환자는 응급실에 오지 말라고, (경증인데 응급실에 오면) 본인 부담금을 무려 90%나 올리겠다고 합니다.
저희가 응급실을 갈 때 경증인지 중증인지 어떻게 압니까? 응급실에 가는 경우는 본인이 다 위급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가는 것이죠. 만약 본인 부담금을 올리게 되면 대부분의 서민들은 의료비 걱정 때문에 응급실을 못 가고, 부자들은 돈 걱정이 없기 때문에 응급실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부자들은 응급실 이용을 마음대로 하고 대부분의 서민들은 응급실 이용을 하지 말라는 것이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응급실 대책입니다.
돈벌이가 되지 않는 응급 시설이나 중환자 시설을 방치한 건 민간 의료 공급 체계 때문입니다. 한국은 민간 의료기관이 대부분입니다. 95%가 민간 의료기관입니다. 민간 의료기관들이 그동안 돈벌이에 연연해서 중요한 중환자실이나 응급실에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공의가 이렇게 빠져나간 상황에서 정부는 대형 병원이나 민간 병원, 재벌 병원들에 어떤 조치를 해야 됩니까? 경증 환자를 주로 보게 되는 외래나, 정규 수술, 중요하지 않은 검사를 줄이라고 말을 했어야 됩니다. 하지만 제가 확인해 본 바, 대형 병원들은 돈벌이가 되는 것들은 아직 포기하고 있지 않고 돈벌이가 안 되는 중환자실이나 응급실에 있는 인력들만 제대로 보충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윤석열 정부가 소위 의료개혁이라고 말하면서 대형 병원이나 건강보험체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도 언급하지 않고 오로지 이 문제를 국민들이 (응급실) 이용을 자제해야 된다는 것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번 기회에 하려고 하는 진짜 무시무시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공의가 나가고 나니까 윤석열은 걸핏하면 의료개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료개혁이라고 하니까 대단한 걸 하는 것처럼 느껴지시죠.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은 완전 거짓말입니다.
첫 번째로 윤석열 정부가 전공의 나가자마자 비대면 진료라는 것을 전면 허용했습니다.
비대면 진료,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비대면 진료 중개 앱이랑, 중개하는 것을 뒤에서 봐주는 회사들은 누군지 아십니까? 대기업입니다. 재벌입니다. 민간 보험사입니다. 투기 세력들입니다. 만약에 국민을 위해서 하는 비대면 진료라고 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보건복지부가 공적인 앱을 만들고 공적 서비스로 제공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윤석열 정부는) 이번에 의료 대란이 되니까 의료개혁특별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위원장이 제약바이오협회장입니다. 제약업체랑 바이오협회 대변하는 사람이 어떻게 의료개혁 위원장이 될 수 있습니까? 이 위원회에 의료민영화를 주장하는 민영보험사의 협회장, 이런 사람들이 대거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계획을 보면 삼성생명 같은 민간 보험이 병의원의 진료비를 납부하고 민간 보험이 건강보험을 대체하겠다는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윤석열 정부가 이야기하는 의료 개혁이라는 것이 민간 보험이 의료기관과 계약을 통해서 가격과 대상 심사를 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렇게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미국입니다.
여러분, 윤석열 정부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의료 개혁을 구체적으로 보면 상당 부분이 미국식 의료를 도입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의료민영화가 아닌지에 대해서 포털이나 아니면 각종 뉴스에 댓글이 많이 달리고 있죠.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 의사들을 늘리는, 뭔가 선량하고 선의에 있는 정책인 것으로 계속 포장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 의료보험이 병의원을 통제하고, 비대면 중개 앱은 재벌들이 운영하고, 국민건강보험이 가지고 있는 건강 정보는 민간 보험사가 가져가고 그리고 부자들만 빨리 진료받을 수 있는 이 시스템. 이게 맞습니까?
윤석열이 얼마나 미국을 사랑합니까? 미국의 의료 제도, 엉망진창이라서 미국 국민들도 다 바꿔야 된다고 말하고 오바마도 바꿔야 된다고 말하는 그 의료 제도를 왜 한국에 가져오려는 것입니까? 오로지 이것은 재벌들과 민간 보험사만을 위한 것입니다. 의료 민영화하자고 의사 늘리고 의료 대란 부추기고 응급실 뺑뺑이 조장하는 이 정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봐줄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지금 이 정부가 벌이고 있는 거짓 의료개혁을 방치하고 응급실 뺑뺑이 하고 있고 계속 거짓말하는 대통령 놔두면 미국처럼 돈 없으면 집에서 찢어진 상처를 직접 바늘로 꿰매는 나라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다름 아닌 윤석열을 퇴진시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