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민주당 의원
2024년 12월 21일
* 윤석열이 전쟁을 일으키려 한 외환죄 처벌의 중요성을 역설한 발언
https://www.youtube.com/watch?v=G40WpFABlK4
추우니까 빨리 끝냅시다. 저는 민주당 대외협력단 단장 정동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질문 하나 할까요? 평온한 일상을 깨뜨리고 대한민국을 느닷없이 망가뜨리는 사람 누구입니까? (윤석열!)
망할 뻔했던 나라를 나락에 떨어지기 직전에 몸을 던져 구출한 사람들 누구입니까? (국민!) 여러분입니다. 촛불행동입니다. MZ세대 여러분입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 박수 한번 크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 외교, 안보, 경제의 가장 큰 적은 리스크는 누구입니까? 지금 세계는 한국의 미래와 관련해 불확실성 그것이 문제라고 말합니다. 불확실성. 대한민국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누구를 먼저 제거해야 합니까? 맞습니다. 윤석열을 끌어내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지름길이며 세계가 우리를 불안하게 보고 있는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가장 빠른 길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구호 한번 먼저 해볼까요? 윤석열을 체포하라! 윤석열을 수감하라! 윤석열을 제거하라!
내란죄보다 더 치명적인 죄가 있습니다. 외환죄라고 합니다. 달러를 빼돌린 외환 거래죄가 아니라 외부로부터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 죄, 북한을 이용해서 무력 충돌을 유도하고 그리고 그걸 빌미로 비상 계엄을 선포하려고 했던 죄, 외환죄입니다. 그런데 내란죄는 하루하루 하나하나 벗겨지고 있지만 외환죄, 외환유치죄는 수면 아래 가라앉아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대북 전단 삐라를 보낸 것이 작년의 4배가 넘습니다. 특히 4월 총선 이후 전단을 보내고 대북 확성기를 틀고 계속해서 국지전을 유도했던 바로 이 외환 유치죄 외환죄에 대한 정체를 밝혀내야 합니다.
김용현이 국방장관에 취임한 9월 6일 이후 집중적으로 북에 대한 무력 충돌 유도를 해 왔습니다. 한 달 만인 10월 3일, 10월 9일, 10월 10일 세 차례에 걸쳐 백령도에서 무인기 드론을 평양 상공, 조선노동당 상공에 띄워서 전단을 수십만 장 살포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북한의 반응을 유도하고 북이 도발하면 10배 보복하겠다는 윤석열의 말대로 국지전이 발발하면 비상 계엄을 선포했다면 이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됐을까 생각만 해도 소름 끼치는 일입니다.
드디어 11월 28일에는 김용현이 합참에 내려가 오물 풍선을 보낸 원점을 타격하라고 지침을 내렸습니다. 합참에서 이 명령을 수행하지 않았기 망정이지 정말로 12월 3일이 아니라 11월 28일 비극은 발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12월 4일 새벽 1시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한 그 순간 쿠데타 세력 일당은 최대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이때 1시 20분에 합참 전투 통제실에 내란, 외환죄의 수괴들이 모였습니다.
윤석열, 김용현, 계엄사령관 박안수. 그리고 그 자리에 주목할 만한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국가안보실 제2차장 인성환 그리고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 최병옥.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핵심들이 모인 그 자리에 NSC의 핵심이 모였다는 것은 바로 용산 국가안보실이 외환죄의 핵심이라는 증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란, 외환죄의 핵심은 누가 뭐라고 해도 안보실에서 외교 안보 남북관계를 총괄했던 사무처장, NSC의 1차장 뉴라이트의 심장 김태효라는 사람입니다. 그 위에 있는 신원식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은 계엄 당일 언론인들과 저녁을 먹고 있다가 알았다, 테레비 보고 알았다라면서 물밑에 잠적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국방부 조사단, 공조수사단에 요구합니다. 외환죄의 몸통인 이들 NSC의 핵심부를 즉각 수사할 것을 요구합니다.
위대한 촛불 시민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은 위대합니다. 8년 전 1,700만 개의 촛불이 모여 박근혜를 탄핵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촛불은 집으로 돌아갔고, 촛불의 과실은 몇몇 사람에 의해 독과점되었습니다. 그 결과 세상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실망이 컸습니다. 그래서 촛불행동이 올 초부터 계속해서 윤석열 탄핵을 외쳤건만 젖은 장작처럼 불은 붙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달라야 합니다. 집으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윤석열을 끌어내리고 세상을 바꾸기 위해 끝까지 함께 해야 합니다. 여러분,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도 시민사회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제 손을 놓지 말고 끝까지 함께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여러분, 광장과 여의도는 하나입니다. 이제 하나가 돼서 8년 전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고 나의 삶을 개선하고 젊은이들이 꿈을 꿀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쿠데타를 영원히 추방할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을 향해 함께 갑시다. 감사합니다.
윤석열을 수감하라! 윤석열을 제거하라!